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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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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10005 판결
  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7651 판결
  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
2007년
5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도516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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