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70902 판결
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.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10005 판결
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7651 판결
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4. 선고 2006누76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도516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상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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